일상다반사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 폐지의 배경과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예되다가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에서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에서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배경

금투세는 도입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유예되며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금융투자소득세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투세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영향

금투세 폐지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추진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상속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타 세제 변화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폐지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장단점

장점

• 응능부담 원칙 실현: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 연대납세의무 해소: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므로, 다른 상속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 유산 분할 촉진: 유산을 나누어 상속받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어, 유산 분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

• 행정 부담 증가: 상속인별로 과세해야 하므로 세무 행정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회피 가능성: 유산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수 감소 우려: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어 국가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세제 구조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상속인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세무 전략 조정도 중요합니다.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행정적 과제도 수반하게 됩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을 주시하며, 변화하는 세법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재무관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요약

• 금투세 폐지: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완전 폐지
•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추진 중
• 유산취득세 장점: 공평한 과세, 유산 분할 촉진     
• 유산취득세 단점: 행정 복잡성 증가, 세수 감소 가능성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7년 1월 1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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