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과 폐업공제금(노란우산 공제) 신청자격, 신청방법
경기 침체와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소비 패턴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폐업지원금과 폐업공제금(노란우산)의 신청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새 출발을 위한 정부 지원: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개요
2025년부터 폐업지원금 제도는 확대되어 임대사업자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임대사업자만 해당 (자가 소유 점포는 제외)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2025년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방문 시 상담도 가능하여 초보 신청자에게 유리합니다.
철거 전 · 철거 후 제출 서류
| 철거 전 제출 서류 | 철거 후 제출 서류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목적물, 차임 등 명시)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 (공단 양식 작성) |
| 건축물대장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공사내역서 (철거업체 발급) |
|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 제외)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현금 거래 불인정) |
| 철거 전 사진 (내외부, 간판 포함) |
철거 후 사진 (동일 구도)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폐업사실증명원 (홈택스 발급) |
| -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 -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주요 지원 내용
-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세무, 직무 등 최대 3개 분야)
- 법률자문 및 심화상담 제공
- 지자체 법률지원 예: 대전시, 소송비용 포함 최대 3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의 든든한 안전망: 폐업공제금(노란우산)
노란우산공제 개요 및 자격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가입 후 1년 이상 납입하고 사업자 말소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연 3.3% 복리로 운영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 1년 이상 납입 실적
- 폐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말소 완료
신청 절차 및 서류
- 폐업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
- 말소확인 후 공제금 신청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필요서류: 폐업신고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제금 신청서
지급금액 예시
- 월 10만원 3년 납입 시 약 390만원
- 5년 납입 시 약 680만원
- 10년 납입 시 약 1,500만원
결론: 폐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폐업은 실패가 아닌 재기의 기회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2025년은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인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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